[국회 상임위 초점]'교원정년 조정案' 표결 무산

국회는 26일 11개 상임위원회와 남북관계발전지원특위를 열어 법안심의와 현안질의를 벌였다.

▼교육위▼

교육위는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한나라당안과 63세로 재조정하는 자민련안을 놓고 표결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이 회의에 전원 불참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표결이 무산됐다.

교육위의 의석분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7명이고 자민련이 1명이어서 공동여당간 조율만 이뤄진다면 여대야소(與大野小)가 되는 상황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2시간여 동안 여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다 오후4시경 단독으로 회의를 속개했으나 표결은 할 수 없었다.

▼건교위▼

여야 의원들은 공정거래위로부터 고발당한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희규(李熙圭·민주당) 김광원(金光元·한나라당)의원 등은 “도로공사가 99년12월 드림라인의 신주인수권을 받아 불과 50여일만에 627억원의 차익을 벌어들인 것은 출자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내부거래”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의원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동서인 서재희(徐載喜)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임용되기 전에 의사로서 상당한 소득을 올렸는데도 건강보험법상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악용, 11년간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이에 서원장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자료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과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이 격론을 벌여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의원들은 사업 재추진 결정 전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김 장관은 주관부처인 총리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환경노동위▼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자료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과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이 격론을 벌여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의원들은 사업 재추진 결정 전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김장관은 주관 부처인 총리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김문수(金文洙·한나라당)의원은 “비밀도 아닌데 전 국민과 환경단체의 관심사인 새만금관련 자료를 달라면 안 준다”고 질책했다.

▼정무위▼

이부영(李富榮) 이성헌(李性憲·이상 한나라당)의원은 “금감위가 주주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현대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는 것은 또 하나의 특혜”라며 “정(鄭)씨 일가의 부실 책임을 국민 전체에 떠넘기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金富謙·한나라당)의원은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시중은행 11개 중 8개가 정부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면서 “시장질서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배치되는 국영화를 가속화하면서 민영화는 일정조차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다그쳤다.

이훈평(李訓平·민주당)의원은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현대를 살리기 위한 특혜금융의혹을 야기하고 만기도래 회사채 미상환시 국민 부담인 공적자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위▼

윤두환(尹斗煥·한나라당)의원은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이 23일 행자위 답변 도중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가 침략전쟁을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위해 불가피했던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교과서 왜곡이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 각국의 분노를 자아내는 때에 일본 군국주의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용어를 쓴 장관의 국가관이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법사위▼

민간 경비업체 경비원에게 총기 소지와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행자위를 통과한 경비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송영길(宋永吉·민주당) 최연희(崔鉛熙) 정인봉(鄭寅鳳·이상 한나라당)의원 등은 “지금까지 국가기관이 독점해 온 무기를 민간인에게 허용하게 되면 총기 유통의 확산, 총기 사고의 빈발은 물론 국가권력기관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성원·윤종구·선대인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