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패널과의 문답/질문2]공적자금 약효 떨어지면…

▲질문2:서강대 김광두 교수:국민들은 개혁을 충분히 못해서,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해서 경기가 지난 하반기부터 나빠졌다는 데에는 동의할 것입니다.금년 들어 1~2월 수출이 잘되고 주가가 좋아지는 등 하반기에 경기가 풀릴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경기가 좋아진 것은 98년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110조와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구입한 주식 50조를 합친 160조의 약효 때문에 좋아진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효가 별로 실효성 없어 나빠진 것 아닌가하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일부 풀리겠다고 예상하는 것도 앞으로 투입될 공적자금 50조와 산업은행이 회사채를 인수하면서 20조 자금을 풀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실제적인 경쟁력 강화 없이 지금의 약효가 없을 경우 다시 경제가 나빠질텐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통령: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어떻게…(웃음). 저도 공적자금이나 지원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금의 상태에 낙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 등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돈 버는 기업은 살아 남고 못 버는 기업은 퇴출되며 노사도 협력해서 기업이 먼저 살고 거기서 기업가와 노동자가 다같이 혜택을 보면서 경제를 강화시켜야 합니다.그렇게 체질을 강화시키면 우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김교수와 나의 결론은 똑같은 것입니다.임시 처방을 가지고 일시적인 약효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도로써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김광두 교수 추가 질문: 4대개혁의 테두리를 마련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해주십시오.

▲김대통령: 자랑같이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IMF에서 한국 4개 개혁에 대해서 90점 준다고 했습니다. 엊근제 IBRD 총재가 편지를 보내 4대 개혁을 상당히 높히 평가했습니다. 세계신용기관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멋대로 얘기 한 것이 아닙니다. 4대 개혁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4대 개혁을 위한 토대를 만든 것입니다. 경쟁력없는 금융기관을 퇴출시키고 부실대출도 전부 정리해서 금융기관이 깨끗한 은행, 투명한 은행이 됐습니다.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위해 서로 합병도 했습니다. 기업들도 정부가 강력히 구조조정을 해서 결합재무제표, 사외이사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상호지급보증 금지 등을 통해 연쇄도산을 막았습니다. 내부자 거래도 막았고 민사 형사책임도 다 지도록 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하지만 기업들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공공부분 구조조정도 진행되고 있고 전매청, 철도청도 민영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통신도 민영화될 것입니다. 이 개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노사정위원회에서 과거보다는 노사관계가 많이 호전되서 직장들이 안정적으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문제있는 직장은 적어졌습니다. 4개혁은 진행중인데 노동분야는 부족하다는 지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두 교수 추가 질문: 어려운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개혁엔 만족스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했던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금융부분에서 관치금융 때문에 우리 금융이 어렵게 됐다고 반성을 했습니다.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에 수익성과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에 대한 강조는 정책금융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이해됩니다. 이는 정부가 협조하는 금융기관을 면책해준다는 걸 의미하는지 염려됩니다. 우리 기업들 중 9월말 현재 26.7%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갚지 못합니다. 이 기업들은 전체 790조 기업부채 중 350조를 부담하는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언제 위기에 처할지 모릅니다.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했다고 해도 26.7%가 그렇다는 것은 아직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연 구조조정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대통령: 정부는 다만 금융기관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특별히 지원하고 보호해야할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꺼리지말고 적절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이 자기가 정당한 평가를 해서 그런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길때는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크게 묻지 않겠다 하는 것이지 무슨 정부가 원하는 기업에 대출해주는 것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신용평가를 통해 희망이 있는 기업에는 대출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도태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과거 타성에 의해 부동산담보를 잡고 대출을 하지 신용대출을 안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후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게 하고 노력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정부가 금융기관의 장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한층 보장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올바른 경영을 하도록 감독기관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기업경영에서는 아직 구조조정이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회생불가능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법정관리를 한다든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기업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와 같이 정치권력이 정당히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인 은행이 지속적으로 그 기업의 실태를 조사해서 희망이 있으면 그대로 두고 아니면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신진대사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정부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개혁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