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패널과의 문답/질문6]＂중소기업 정책 부처간 혼선 있어요＂

▲질문 6 중소기업인 이영아 : 먼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과 여성기업인으로서 느낀 점을 말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중소기업인을 위한 많은 정책을 실시해 주셨습니다. 정부 많은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중복된 정책으로 중소기업인은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정부 한 부처에서 기술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에서 비슷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중복돼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부처에서는 기술인정을 해줬는데 다른 부처에서는 중복을 이유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부분들로 어려움을 느끼구요. 여성기업인으로서 우선 여성부를 만들어 주신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성기업인들의 기업운영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금조달과 물자구매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과정에서 하부구조에서는 잘 진행이 안돼 저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벤처 여성기업인이 3.87%에 불과한데 여성기업인들을 많이 육성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런 실질적인 환경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다시한번 여성부 출범에 감사드립니다.

▲김대통령: 부처간에 혼선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듣고 정부 사람도 방송 통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서슴치 말고 정부 측에 제의하고 시정을 요구해 주길 바랍니다. 정 필요할땐 청와대로 연락하면 관련부처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인에 대해 정부가 법을 만들어 물자구매, 자금지원토록 했는데 하부구조에서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럴 것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