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패널과의 문답/질문8]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불안에 떤다

대우전자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여러분께 대우문제로 심려를 끼친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 1년동안 대우자동차 직원 40%인 4000여명이 직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전국에 많은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를 통해서 회생이 가능한 기업은 신속하고 원활한 회생을 통해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안을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대통령: 어떤 기업이든지 앞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원하고 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돈벌이를 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우전자도 그렇고 모든 기업이 그렇습니다. 은행에 돈이 남아도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우전자 상황은 잘 모르지만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고 이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돈을 빌리는데 정치적 배경과 담보물이 없어도 경쟁해서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있는 기업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받도록 정부는 정책을 펴고 있고 앞으로도 실천하겠습니다. 임시 고용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노동의 위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직에 대한 보호조치, 즉 근로기준법과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차별없이 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