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논의 北·美현안]미국에 대북관계개선 설득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간의 첫 정상회담이 대북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문제는 한미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미간에 짜여진 ‘기본관계 틀’도 전반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 있다.

▼北살상무기 문제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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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현안은 94년10월 제네바 합의와 지난해 10월 북―미공동선언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이행의지이다. 특히 지난해 북한 조명록(趙明祿)군총정치국장의 방미시 발표된 북―미공동선언에 대해 공화당 행정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은 향후 북―미관계를 가늠할 주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미공동선언에는 △제네바합의의 이행 △미국대통령의 방북 및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등 남―북―미에 걸친 현안이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다.

부시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비판해왔다. 북한의 ‘성실성’이 입증되어야만 경제제재 해제와 관계개선 등 미국이 상응한 ‘성의’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의 이 같은 인식이 제네바 합의와 북―미공동선언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언급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적어도 북한을 대하는 외형적 분위기는 강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간에 미약하나마 해빙 기류는 흐르고 있다. 지난해 6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성렬 외무성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경제시찰단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미국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北시찰단 방미… 해빙기류▼

김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중점을 둘 부분도 이 같은 북―미간의 변화 기류에 물꼬를 트자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김대통령은 부시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도록 권고해 미국이 북한의 변화 의지를 직접 확인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북한의 대미 강경발언과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천명 등은 무엇보다 양측이 적절한 대화채널이나 대화의 계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며 양측이 대화를 할 경우 이 같은 오해가 풀릴 것이고 이는 우리 정부의 중개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대통령은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북―미관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할 생각이다.

클린턴전대통령의 방북 무산이 부시대통령의 방북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이 문제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지난달 한미외무장관회담에서 “남북관계보다 북―미관계가 먼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