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천정배의원 ＂'허깨비' 돈세탁 방지법안 안된다＂

대표적인 정치개혁 입법으로 꼽히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이 7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심의가 미뤄졌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천정배(千正培)의원이 끝내 소신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정치자금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채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두 의원이 수정안을 내겠다며 반발해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수정안이 제출되면 기존안과 함께 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의원 각자의 찬반 입장이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표결 상황을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조의원의 설명이었다.

조의원은 “한보사태와 같은 권력형 비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을 반드시 처벌대상에 넣어야 한다”며 “검은 돈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개혁입법의 핵심이 흐려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유 있는 버티기’를 계속하자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가 법사위 회의실로 조의원을 찾아와 “법안 통과를 위해 수정안을 내지 말아달라”고 사정했다. 그러나 조의원은 “총무가 되기 전에는 개혁입법에 앞장서겠다고 하더니 무슨 말이냐”며 오히려 면박을 줬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