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6원칙 의미]'한반도문제 남북만의 일 아니다'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 도중 자청해서 새 행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6개 원칙을 공개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시카고로 출발한 이날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이례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질문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한미 이견설 진화 포석도▼

현지 소식통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언론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미국 기자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 사이에 대북정책에 관해 이견이 있는지 △김대통령이 정상회담 결과에 실망한 것이 아닌지 △제네바합의를 재검토한다는 파월장관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

바우처대변인이 밝힌 6개 원칙은 그동안 파월장관 등이 발언한 내용을 집대성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갖고 대북정책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 도중 불거진 미 정부내의 견해차이와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설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으로도 풀이된다.

바우처대변인은 이날 일문일답에서 “파월장관과 부시대통령 사이에 대북정책에 관한 이견은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미국이 김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노력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9일자 워싱턴포스트 기사를 거론하며 정상회담 결과에 김 대통령이 실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김대통령이 실망을 표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면서 “김대통령과 파월장관, 부시대통령의 회담은 매우 현실적이었으며 그 분들은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갖지 않고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동맹국 공조에 역점 눈길▼

다만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핑에서 미국측이 김대통령의 한반도 긴장완화정책에 대한 지지보다 한국 일본 등 우방과의 협의를 앞세운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인 것 같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의 독립적인 문제이기보다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직결되는 국제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인식의 표현이라고 풀이했다. 게다가 미국이 추진중인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 등의 현안도 남북한 문제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동맹국과의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