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건강보험 재정파탄 국정조사 요구

한나라당은 15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위기에 처했다"며 진상규명과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목요상(睦堯相) 정책위의장과 이한구(李漢久)제2정조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게 되는 국민연금이나 추경편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산을 해결하려 하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추진중인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산은 결정적으로 국가파산 위기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국가파산 위기가 현 정부의 총체적 정책실패라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