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관 기자회견 발언 전문보기

제가 장관직을 사임코자 합니다.

장관 제청권자인 이한동 국무총리에게 말씀드렸고 그렇게(사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장관직을 그만둔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거란걸 압니다.

그만두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누군가는 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한해 보건의료분야에서 많은 개혁이 이뤄졌습니다.

그 하나는 후진적인 의약분업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의약분업을 실시한 것과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 체계를 완전히 통합했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큰 변혁이긴 한데 한해동안 두가지가 동시에 이뤄지다 보니 그에 따른 충격·문제점·부작용 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오랫동안 누적돼온 모순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공급측면을 보면 철저한 민간부문에 의한 자유방임형 공급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의료의 질이 선진국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의료공급 구조가 자본낭비형 중복투자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전달체계도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았고 각종 고가의 의료장비들을 갖추게 되는 등 아주 고비용의 의료공급 구조를 안게된 것입니다.

반면에 수요측면에서는 상당한 세월동안 사회화를 이룩해 의료보험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어느 선진국을 보더라도 빠르게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를 달성했고 우리나라의 여러제도 중에서도 의료보험제도는 자랑할만한 체계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구조와 수요구조의 차이로 인한 우리의 특성상 출발선상에서 저수가,저부담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싸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정책당국자들은 얘기했습니다.

30년간 보건복지부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같은 정책에 일조를 하면서 조금도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