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상천위원 ＂정치자금 모금 제한철폐 검토중＂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최고위원은 23일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박 최고위원은 경북대 초청강연에서 "정치자금의 만성적 수요초과 현상으로 인해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이 각종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대통령이 못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금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모금 총액과 고액기부자의 기부 시기 및 금액을 공개하고 지출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하며, 일정액 이상의 기부는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중앙선관위와 한나라당이 3억원 이상 법인세 납부기업의 법인세액 1%를 선관위에 기탁하는 모금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국민정서에 어긋나며, 정당의 과두지배구조를 강화하게 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의원은 "지금도 상한규정이 있지만 초과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1년에 8억, 9억원씩 모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은 모금액을 제한하는 동시에 지출을 투명화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