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제 개헌론' 공론화 조짐…야 ＂논의시기 아니다＂

민주당 김근태(金槿泰)최고위원과 이상수(李相洙)원내총무,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의원 등 여야 일부 중진의원들이 잇따라 개헌론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에 개헌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25일 “현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정 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야당도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정 헌법은 차차기 대선부터 적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상수 총무도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 부통령제는 지역감정을 완화할 수 있으며 중임제는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개헌논의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김덕룡의원등 개헌론 잇단 발언…한나라 반대

또 김덕룡의원은 28일경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헌추진을 위한 여야간 협의기구 구성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개헌론 제기에 대해 민주당 김영환(金榮煥)대변인은 25일 “개헌문제를 당 차원에서 공론화할 뜻은 없다”면서도 “이회창(李會昌)총재를 제외한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 부통령제 및 중임제 개헌에 공감하고 있어 여야 중진들이 자연스럽게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또 “지난해 4·13 총선 이전에 한나라당 뉴밀레니엄위원회에서 정 부통령제와 중임제 개헌안이 채택된 바 있고 이총재도 (개헌론을) 얘기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김덕룡의원이 뉴밀레니엄 위원장을 맡았을 때 현행 대통령제를 채택키로 결론을 내려 당헌 당규에 반영됐다”고 반박하고 “지금은 당력을 모아 당을 흔들려는 음모에 맞서 싸울 때이지 개헌론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