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사 세무조사 고의지연 의혹＂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25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이 이제서야 95년도 1년분의 세무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내년 대통령선거 때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며 "빠른 시간내에 조사를 마치고 언론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대변인은 또 "시효만료 때문에 95년도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각 언론사에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 신문사의 경우 95년도분 추징액만 70∼80억원이 된다는 얘기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종웅(朴鍾雄)의원은 24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에게 보낸 서면질의서를 통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신문공동판매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 3대 신문사의 판매량이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신문사의 판매량을 줄여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언론장악의도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신문고시(新聞告示)를 통해 광고료 가격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있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방송광고의 경우 민간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설치안까지 마련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신문광고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어 "최근 공정위가 내놓은 신문고시 제정안은 신문 공정판매를 넘어서서 신문사 경영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는 현정부가 표방해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규제개혁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