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평가기준이 공정한지 의문이고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아 공무원 사회에 불만과 냉소주의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3급 이하 공무원 100만명을 대상으로 근무평점 점수 50%, 각 부처 자율 평가기준 50%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직급별로 4등급으로 나누어 S등급(전체의 10% 해당)에는 상여금의 150%, A등급(20%)에는 100%, B등급(40%)에는 50%를 지급하며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C등급에는 상여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4급 공무원이 S등급을 받으면 280만원의 상여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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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6만명의 국가공무원 중 교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 지급이 끝났다. 24만명의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여금 배분이 진행중이다.
성신여대 박준성 교수(경영학)는 “공무원 사회에 일정 수준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성과 기준이 모호하고 △이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다 △경쟁원리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 때문에 성과금 제도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관공서에서는 연공서열로 성과상여금을 나누어주거나 상부에 보고한 것과는 달리 모든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다시 배분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성과상여금을 전원에게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 김극동 급여과장은 “각 부처에서 이해부족으로 제도가 왜곡돼 시행된 부분이 있다”며 “실사과정을 통해 제도를 원칙대로 실행하지 않은 기관은 처벌하고 드러난 문제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