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두(李康斗) 예결특위위원장은 “제2, 제3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채무와 공적자금 상환부담이 급증하면 국가재정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특히 2003년엔 원리금 상환액이 39조5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 심각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건강보험은 올해만도 4조∼6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도 올 2조7000억원에서 내년 4조7000억원의 요구로 74%나 증가할 전망이며 국민연금 문제점도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재정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검토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무책임한 조치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국가채무 상환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