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에 한번 선거 동시에 치르자＂ 이인제위원 개헌론 제안

민주당 이인제(李仁濟)최고위원은 3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같이하고 4년에 한 차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자신의 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헌법의 대통령 임기 5년과 국회의원 임기 4년의 규정은 정치안정을 해치고 국가경영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다음 대통령 취임 1년 2개월 뒤에 총선을 치러야 하고, 그 다음 대통령의 경우 취임 2개월만에 총선거가 있으며 중간 중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권이 정치 안정을 이루며 소신껏 국가를 경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민주화의 길목이었던 87년 이른바 '1노3김'(一盧三金·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중 어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진 기형적 제도임이 분명하다"며 "민주화가 정착되고 장기집권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오늘 서둘러 권력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도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