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여야 '언론사세무조사' 공방

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계속됐다.

김영춘(金榮春·한나라당)의원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신문의 비판이 고조되자 느닷없이 국세청과 공정위를 총동원해 언론개혁을 한다고 나섰다”며 “지금의 사태는 언론개혁운동과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가 불행하게 결혼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불순한 의도 때문에 오히려 개혁대상들의 입지를 더욱 키워주는 반(反) 개혁적 파국을 감히 예언한다”고 덧붙였다.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사 법인에 대한 조사이며 기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국세청이 기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언론의 비판 기능은 등대의 불빛과 같다”며 “언론의 비판을 막으면 나라가 암흑과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추미애(秋美愛·민주당)의원은 “국세청은 ‘기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은 것은 금융계좌 추적 용도가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회계장부 확인 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언론사는 어떤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 밖에 △일선 기자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 여부 △국세청 등이 정권에 비판적인 특정신문을 공격하는 자료를 다른 언론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 등도 논란이 됐다.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언론사 세무조사는 통상적 조사로 다른 목적이 없다”며 “일선 기자의 계좌를 추적하거나 특정 신문을 타깃으로 정보를 제공한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