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야 ＂정당한 비판 반개혁 몰아＂

국회는 9일 이한동(李漢東)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언론사 조사와 개혁 성과, 개헌론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의원은 “(정부의) 신문고시 강행에는 정권에 비판적인 이른바 ‘빅3’ 신문의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춘(金榮春·한나라당)의원은 “서울대 학생 여론조사에서 67%가 언론사 세무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응답했다”며 “현 정권은 정당한 비판을 반(反)개혁으로 몰아붙이기에 바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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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미애(秋美愛·민주당)의원은 “조세 정의에 언론사라고 성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훈평(李訓平·민주당)의원은 “정책실현의 연속성을 갖고 지역감정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통령 4년 중임 및 정 부통령제 개헌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정장선(鄭長善)의원은 국회에 ‘헌법개정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권오을(權五乙) 이원창(李元昌·이상 한나라당)의원 등은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른 지금 개헌논의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초래한다”며 개헌 논의에 반대했다.

이총리는 “일선 취재기자의 금융 사생활을 조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문고시도 신문업계의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정이 미흡해 자율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편집방향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송인수·박성원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