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사건]여야 항소심판결 관련 엇갈린 주장

‘총풍(銃風)’ 사건 항소심 판결을 놓고 여야가 11일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판결문 중 ‘사전 모의나 조직적 무력 시위 요청은 없었다’는 대목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 자체를 여권의 공작으로 간주했다. 사전 모의도 없고 조직적 요청도 없었던 단순 사건을 여권이 국기 문란 행위로 과장했다는 주장이었다.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총재단회의에서 “(여권이) 총풍 사건으로 그동안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느냐”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반겼다.

또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총풍은 결국 허풍(虛風)으로 밝혀졌다”며 “현 정권이 주장하는 또 다른 야당 죽이기 공작의 진상도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은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과 이 정권의 무도함을 낱낱이 입증해 준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사건 피고인 3인이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총풍 사건은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고 해석했다. 재판부가 사전 모의나 조직적 요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북한에 총격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므로 사건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들과 한나라당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는데도 확증이 없다며 사전 모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한 의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우발적으로 북한에 총격을 요청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송인수·윤종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