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의원은 “현대의 대북사업 구상은 금강산관광을 통해 남북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현대건설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에 참여해 이익을 얻자는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현대건설이 채권단에 넘어간 만큼 사업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갑(金容甲)의원은 “정부는 카지노사업 승인권이 북측에 있다면서 이를 허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북한을 우리 영토로 규정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호(金成鎬)의원은 “금강산사업은 남북화해와 교류의 상징적 사업인 만큼 특혜 시비가 없는 범위내에서 현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김기재(金杞載)의원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며 “금강산관광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이를 회복할 복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의원은 “현대를 대신해서 금강산사업에 관심있는 기업들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장성민(張誠珉)의원은 이같은 제안에 동조하면서도 “현대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의원은 “금강산관광을 지속하는게 바람직하지만 현대측도 이익이 남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시 중단을 각오하고라도 금강산관광 조건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답변에서 “현재 남북간에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금강산 관광사업 경영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