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韓銀 경기전망 너무 낙관적＂ 통화정책등 추궁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에
출석한 전철환 한은 총재

국회 재정경제위는 18일 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 총재를 출석시킨 가운데 통화 및 환율, 금리정책을 놓고 논란을 벌었다. 여야 의원들은 한은의 올 경기전망과 환율 및 금리정책 등과 관련한 재정경제부와의 불협화음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안택수(安澤秀·한나라당) 의원〓한은이 금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해 놓고도 공개를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전 총재〓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1년에 두 차례 공식적인 경제 예측을 하고 이를 공개한다. 이를 확정하기 전까지 외부에 얘기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안 의원〓외국기관들은 정부나 한은 전망보다 1.5∼1.8%정도 낮추어 올 성장률을 3.5∼3.8%로 보고 있는데….

▽전 총재〓외국기관들의 예측도 상당히 다르다. 4%대 중반으로 보는 기관도 있다.

▽정세균(丁世均·민주당) 의원〓환율이 단기간에 230원이나 올라 걱정이 많다. 97년 외환위기 당시엔 한은이 외환시장의 결정권이 없었는데….

▽전 총재〓기본적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다. 외환정책은 재경부장관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정 의원〓이달초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 한은이 일방통행한 일은 없었나.

▽전 총재〓사전에 (재경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전혀 의견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보도문 중 일부 미묘한 대목이 있어 시장에서 두 갈래로 해석한 것 같다.

▽정의화(鄭義和·한나라당) 의원〓재경부가 한은의 예산권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한은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 한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있느냐.

▽강운태(姜雲太·민주당) 의원〓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수요를 조절하는 등 간접수단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환율과 물가가 불안한 상태인 만큼 금리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학규(孫鶴圭·한나라당) 의원〓물가안정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인 만큼 금리와 통화량 조절에 대한 한은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한은은 과도한 환율상승 방지를 위한 미세조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