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불필요한 무기도입 많다＂ 여야 한목소리

김동신국방장관이 18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개회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18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올해 안에 기종이 결정되는 10조원대의 대형 무기도입사업에 대한 추궁이 쏟아졌다.

▽극심한 사업편중〓여야 의원들은 올해 무더기로 기종결정이 이뤄지는 탓에 각 군의 치열한 ‘예산 따내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통합전력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가려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문(鄭在文·한나라당) 의원은 “차기 정부는 임기 내내 현 정부가 계약, 확정해 놓은 사업을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장영달(張永達·민주당) 의원은 “환율 상승에 따른 거액의 환차손에 따라 예산부족 사태가 예상되므로 사업 타당성을 놓고 많은 문제가 제기된 대형공격헬기(AHX)사업 추진을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미제무기 도입논란〓일부 의원들은 미제 일변도의 무기도입 가능성을 경계하며 도입선의 다변화를 촉구했다.

강창성(姜昌成·한나라당) 의원은 “미 정부와 의회가 F15 전투기의 한국 판매에 총력전을 펴는 것은 F15 생산라인이 폐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또다시 미제 무기를 산다면 한국은 ‘철 지난 미국 재고무기 처리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영달 의원은 “대공미사일(SAMX) 사업은 미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단일장비로 추진돼 사실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만큼 러시아 경협차관 상환과 연계해 S300 미사일을 도입하는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은 “그동안 미제 무기를 많이 구매했으나 점차 개선돼 최근 10년간 총 외자구매 중 대미 의존비율은 68.8% 수준”이라며 “경쟁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기를 도입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