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구호로 끝나나…19개부처 ＂1917명 늘려달라＂

중앙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 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경우 98년부터 지난 3년간 2만1356명을 줄였고 올해 4599명을 추가 감축하면 구조조정이 마무리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감축계획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다른 한쪽에선 국가공무원이 증원되고 있는 데다 각 부처도 이미 2000명에 육박하는 인원 증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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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행자부가 지난달 말 각 부처에 보낸 ‘2001년 정부조직관리지침’과도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이 지침을 통해 앞으로 신규 인력증원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대규모 시설장비의 증설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및 안전 등에 필요한 경우에 국한하도록 했다.

18일 행자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호관찰인력 등이 필요하다며 1199명의 증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산림청 146명 △식품의약품안전청 106명 △관세청 85명 △문화관광부 62명 △농촌진흥청 43명 △환경부 39명 △기타 12개 부처 237명 등 총 19개 부처에서 1917명의 증원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9개 부처 200명의 증원을 허용하는 해당부처 직제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부처별로 보면 법무부가 사법시험 관리감독권 이관과 교도소 보호관찰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100명을 늘렸고 대검찰청은 마약수사 및 특별수사활동 지원을 위해 26명을 증원했다. 또 산업자원부 20명, 중앙인사위원회 18명, 통일부 15명, 재정경제부 10명, 환경부 7명, 건설교통부와 외교통상부가 각각 2명이 늘어났다.

행자부는 이들 부처가 당초 1200여명의 증원을 요청했으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200명만 늘려준 것이며 정부의 조직관리지침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의 경우 공무원 인적자원 관리와 인사심사에 필요하다며 전체 인원(65명)의 27.7%인 18명이나 늘려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종수(李鍾授·한성대교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부문개혁을 추진했던 정부가 다시 공무원을 늘리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