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무기도입 일괄강행 무리＂…야 ＂전력증강 재검토해야＂

국회는 18일 정무 재정경제 국방위 등 8개 상임위를 열어 현대건설 특혜 의혹, 통화 환율정책, 군 전력 증강사업 등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따졌다.

교육위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공교육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 1시간여 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국방위에서 강창성(姜昌成·한나라당) 의원은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0조원어치의 무기도입 사업을 한꺼번에 강행하는 것은 과욕인 만큼 전력증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무위에서 김부겸(金富謙·한나라당) 의원은 “출자전환해 성공한 기업이 거의 없음에도 현대건설에 대해 무제한적인 특혜를 준 것은 정부가 현대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朴柱宣) 이훈평(李訓平·이상 민주당) 의원 등은 “신용카드업이 고리대금업으로 전락했다”며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신용카드 대출금리를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 이자제한법 제정이나 여신전문업법 개정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사위에서 조순형(趙舜衡·민주당) 의원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사적 경비와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고 회계보고도 허위이거나 조작됐다는 얘기가 있다”며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또 환경노동위에서 전재희(全在姬·한나라당) 의원은 유급생리휴가 폐지 추진과 관련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현행 급여는 생리휴가를 주는 것을 전제로 낮게 책정돼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할 경우 임금보전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경제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몇 %로 예측하느냐”고 묻자 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총재는 “지난해 12월에는 5.3%로 예측했으나, 올 성장률은 그보다 낮은 4%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영찬·이철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