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총무-총리비서실장이 보는 '상시국회'

▼민주당 이상수씨▼

공부하고 준비할 시간도 없이 계속 국회를 열면 오히려 생산성과 능률이 떨어진다. 방탄 국회는 다수의 횡포다. 국회의원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당당히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 되는데, 정치탄압을 빙자해 국회를 ‘우산’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다. 국회가 문만 열어놓고 일을 하지 않으니 국민 보기가 민망하다. 4월 국회에서 현안을 종결짓고 5월에는 국회를 열지 않도록 하겠다. 대표연설은 연초와 정기국회에서만 하면 되고, 대정부질문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임시국회는 처음부터 상임위 활동으로 시작해 밀도 있게 국정을 다루는 것이 좋다.

▼한나라 정창화씨▼

그동안 국회를 열지 않아도 될 기간에 국회를 연 적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방탄 국회 시비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더 중요하다. 야당으로선 의원들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존권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국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는 것이다. 5월에는 일부 개혁 및 민생 관련 안건 심의를 위해 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요 안건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국회를 소집하더라도 타이트하게 의사일정을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택석 실장▼

국회가 자주 열리는 것을 탓할 생각은 없다. 단 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공무원들은 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의원들은 장 차관에게 실무공무원들을 국회로 데려오지 말라고 하나 장 차관이 세부적인 통계까지 다 숙지하고 있기는 어렵다. 의원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하는 질문은 사전에 행정부에 알려주면 어떨까. 행정부는 미리 정확한 답변을 준비해서 국회로 나갈 수 있고 의원들은 그 답변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의 정책 대안을 내놓는다면 생산적일 것이다. 그러면 행정 공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