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모성보호법 유보 반대＂…환경노동위서 재론키로

정부와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여 3당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협의회를 갖고 '모성(母性)보호 관련법'을 개정하되, 시행 시기를 2년간 늦추기로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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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나라당은 여 3당의 시행 유보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국고를 지원해서 가능한 빨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여야의 이같은 입장 차이로 인해 이날 열린 3당 총무회담에서는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문제를 국회 환경노동위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자민련은 정부가 재정부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모성보호 관련법을 개정하되 시행은 2년간 유보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이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총재단회의 브리핑에서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은 작년 16대 총선 당시 우리 당의 공약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정,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다만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상태인 만큼, 건강보험이 건실화될 때까지 국고에서 지원해 재계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그동안 재원문제에 대해 이상이 없다고 하더니, 이번 주 들어 갑자기 고용보험기금으로 비용을 조달하면 2003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된다고 보고했다"며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의 허위 보고 책임을 추궁했다.

<문철 송인수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