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유예 선언]美에 대화촉구 제스처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겨냥한 포석으로 보여 주목된다.

북한은 3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맹렬히 비난해 왔고 남북대화마저 중단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김 국방위원장이 미사일 발사유예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 전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간접적인 의사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국방위원장의 발언 배경을 이해하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예 선언이 처음 나온 상황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예 선언은 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북―미간에 긴장이 고조된 뒤 4차례의 북―미 미사일회담과 윌리엄 페리 당시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등을 통해 99년 9월 발표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부시 행정부와의 불편한 관계도 과거처럼 대화와 상호 양보를 통해 풀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김 국방위원장이 ‘2003년’이라는 구체적 시점을 거론한 것은 이때부터 새로운 북―미관계의 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현재까지 북―미관계를 규율해온 것은 94년 제네바 합의였다. 2003년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경수로 2기를 공급하기로 합의한 시점이다. 물론 공기 지연으로 인해 2003년에 경수로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문서상으로 볼 때 제네바 합의는 이때까지는 북―미관계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관련 발언
발언자(날짜)	내 용
외무성 대변인(99.9.24)	북―미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회담진행 기간에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
외무성 대변인(2000.6.21)	워싱턴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해 우리가 취한 미사일 발사 임시중지 조치는 유효.
김정일 국방위원장(2000.8.12)	로켓 한발에 2억∼3억달러가 들어가는데 미국이 우리 위성을 대신 쏴주면 개발을 하지 않겠다.
북-미 공동코뮤니케(2000.10.12)	북―미간 미사일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모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않을 것.
김정일 국방위원장(2001.5.3)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유예 선언을 지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