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정안정대책 촉구]＂나라빚 급증… 재정건전화法 시급＂

이회창 총재와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민주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3일 “국가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과 관치금융청산법 등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필요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권도 이 문제를 야당과 협의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서울 가회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지출을 늘려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여권이 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돈을 많이 쓰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경제와 민생 분야를 주로 문제삼아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총재가 이날 재정위기 문제를 거론한데 이어 당 정책위도 정책성명을 통해 7개항의 경제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경제종합대책 7개항

·4대 부문의 진정한 구조개혁 실천을 통한 경쟁 력 회복

·미래산업 육성 등 미래 먹을거리 마련

·실업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대책

·책임 있고 범정부적인 물가안정 종합대책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개혁정책

·빅딜·워크아웃 정책의 정보공개 및 상시기업 퇴출제도 정비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확고한 제도적 정비

한나라당 정책위는 “물가 수출 실업 등 경제사정이 악화일로에 있어 장기침체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경우 △구조개혁 △미래산업 육성 △실업대책 △물가대책 △재정개혁 △상시 기업퇴출제도 정비 △관치금융 청산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이와 함께 정부의 무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실물경제정책은 해외여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天水畓)’식 대처방식이며, 금융시장정책은 정부지원에 의한 신용보증 확대와 공적자금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가대책 역시 정부는 환율안정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는 수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