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정책 자본주의 역행＂…자유기업원장 E메일 파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주요 대기업이 회원사로 설립자금을 출연한 자유기업원의 민병균(閔丙均) 원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에 대해 ‘좌경화(左傾化)’ 문제를 제기하면서 강도높게 비판하고 국민궐기의 필요성을 주장해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 원장은 6일 각계 인사들에게 보낸 ‘시장경제와 그 적(敵)들’이라는 제목의 E메일을 통해 “정부는 참여연대 전교조 민노총 등과 합세해 한국사회를 국정파탄의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민중’의 입장에서는 개혁일지 몰라도 이는 분명 자본주의의 근간을 침식하는 체제 변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원장은 “이러다가는 경제가 파탄나고 정치가 정지되며 도덕이 소멸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정파탄을 규탄하는 국민궐기가 필요하며 좌익이 더 이상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게 우익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원장은 구체적으로 현 정부의 언론개혁과 관련해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3대 중앙지를 탄압하기 위해 무가지 발행을 제한하고 구독료를 심사하며 영업방식을 규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벌개혁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어울려서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기업의 대주주를 억압하고 사외이사나 소액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소액주주운동과 관련, “참여연대는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 대주주 및 재벌 오너의 전횡을 견제하는데 성공했지만 궁극적 목적은 소액주주의 권익옹호가 아니라 ‘민(民)에 의한 자본의 통제’”라고 주장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