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권포럼 토론회]＂외국 구호식량 북주민에 전달안돼＂

국회 인권포럼(대표 황우여·黃祐呂)과 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운동본부(본부장 김상철·金尙哲변호사)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북 난민 관련 북한의 인권’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독일의 구호단체인 ‘긴급 의사회’ 소속 노르벨트 폴레르첸 박사는 “(북한에서) 외국의 구호식량 대부분이 주민에게 배급되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폴레르첸 박사는 평양의 병원에서 의료활동을 하다가 공개리에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30일 추방됐다.

그는 주제발표에서 “북한에는 고위 군관계자 및 특권 엘리트들을 위한 호화판 세계와 지옥 그 자체인 두 개의 세계가 있다”면서 “외국 구호식량의 상당 분량이 군대나 지위가 높은 층들에게 가는지, 외국에 되파는지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서는 누구라도 체제비판적 발언을 하면 가족 모두가 정신개화소에 수용되며 이곳에서 21세기의 치욕거리인 킬링필드가 지구상에 현존하는 지옥을 발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무영장 체포·감금과 여성에 대한 성적(性的) 폭행, 고문 등 북한에서의 억압과 인권유린 실상에 대해 적합한 처방을 강구하고 실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중국의 대북관계를 고려하면 탈북자 전원을 한국으로 입국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재중(在中)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조치가 우선 절실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