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정책 '保革대결' 달아올라

확대당직자회의 이후의 이회창총재와
당4역 회의에서의 김중권 대표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 취임 후 재벌규제 완화 등 보수성향의 경제정책 공세가 부쩍 강화되고 있어 여야의 보혁(保革) 논리 대결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김 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그룹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원칙적 폐지, 30대 그룹 지정제도의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요구하는 재계 시각을 중시하는 것이어서 재벌규제를 통한 경영투명성 확보에 주력해 온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과는 기본방향이 다르다.

김 의장은 이어 “여권에선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 확대 등을 우려하지만 이 문제는 결합재무구조를 강화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기업들에 핵심역량을 특정사업에 집중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기업 다각화를 못한 기업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실업대책용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이미 본 예산에 실업대책이 반영됐는데 다시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 의장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자 민주당도 강운태(姜雲太)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내세워 정부 여당의 논리를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 폐지 주장에 대해 “지금은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거치면서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기본 틀을 세웠는데 이를 지키는 바탕에서 보완은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30대 그룹 지정제도에 대해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정책수단은 상당 기간 지속되어야 한다”며 “재계에서 정 못하겠다고 건의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주택양도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견해를 밝혔고 실업대책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청소년 실업률이 일반 실업률(4.8%)의 2.5배인 12.2%에 이르기 때문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수·윤종구기자>issong@donga.com

민주당 정책내용
출자총액제한	폐지 논의할 때 아니다. 기본틀은 지켜야 한다.
30대그룹지정제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 막기 위해 상당기간 지속 필요
주택 양도소득세	건설경기활성화위해제한적한시적 완화는검토가능하지만,폐지는안돼
실업대책 추경	청년 실업문제 심각하므로 재원 허락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

한나라당 정책내용
출자총액제한	궁극적으로 폐지
30대그룹지정제	10, 15대로 완화
주택 양도소득세	호화 주택 제외하고 폐지
실업대책 추경	본 예산 편성돼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