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전력증강 계획 실무검토 착수…NSC위원회 구성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총40조원 규모의 군 전력 증강 5개년 계획인 ‘2002∼2006년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근 민간 학자까지 참여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가졌다고 20일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NSC 사무처는 최근 총리실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국가정보원 등의 차관보급 관계자와 대학 교수 4명 등 10여명으로 실무검토위를 만들어 16일과 19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중기계획’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학 교수는 군의 전력 증강 방향과 통일 전후 적정 군사력 규모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NSC는 지난해부터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곧바로 보고하던 국방중기계획을 심의해 왔다”며 “전력 증강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민간 차원의 여론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올 들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실무검토위를 만들어 회의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3일경 열릴 NSC 상임위에서 최종 검토안을 마련해 이달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