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교육 어이없어＂…교육위 예지학원사태 추궁

경기 광주 예지학원 화재참사와 관련해 21일 긴급소집된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상권(金相權)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조성윤(趙成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등을 출석시켜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추궁했다.

▽김경천(金敬天·민주당) 의원〓이번 사건은 인재다. 안전점검을 좀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해 3월 예지학원 5층 창고를 교실로 불법 용도변경했는데도 4개월 뒤인 7월 학원 운영실태 일제점검시 이를 적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김덕규(金德圭·민주당) 의원〓기숙학원들은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옥죄고 체벌도 비일비재한 교도소 같은 곳이다. 철창으로 아이들을 감금한 채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극단적 학습방법에 현혹되는 학부모에 대한 계도책도 마련돼야 한다.

▽박창달(朴昌達·한나라당) 의원〓이번 참사는 잘못된 대학입시 정책으로 빚어졌다. 현 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인 이해찬(李海瓚) 전장관의 잘못을 밝혀야 한다. 예지학원은 화재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서 보상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5만7000개의 사설학원 중 2.7%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다. 학원의 보험가입 제도화(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

▽김정숙(金貞淑·한나라당) 의원〓불난 곳은 교실이 아니다. 창고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공부를 가르치다가 불이 난 것이다. 소방서 시청 교육청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운영자는 돈만 아는 비교육적이고 비인권적인 악덕 영업자다. 씨랜드와 인천호프집 사건 때 대통령이 사과하고 전국을 조사시켜 절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뭐냐.

▽조부영(趙富英·자민련) 의원〓과거엔 철도사고 하나에도 장관이 책임을 졌다. 요즘은 지도감독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으려는 풍토가 많다. 사건 관련자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야 정부에 대한 신인도가 회복된다.

▽김상권 차관〓입시 위주의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