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 이반현상 집중 감찰…야 '정치적 악용' 의혹제기

정부가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일제 기강 점검에 착수한 데 대해 한나라당 및 공직사회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강 점검 실태와 정부 입장〓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기강 점검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을 점검하기 위한 통상적인 활동일 뿐이며, 더욱이 일부 국립대 교수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참여 여부는 점검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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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고위관계자는 21일 “한나라당이 국가혁신위 참여인사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으나 어느 기관도 조사에 착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의 정상적인 기강점검 활동에 대해 야당이 근거 없이 국가혁신위 조사설을 퍼뜨리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여권 관계자는 “각 부처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이 국가혁신위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확인 차원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이번 기강 점검은 집권 후반기 권력 누수에 따른 공무원들의 줄서기 눈치보기 등 보신주의 행태가 중점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 고위공직자가 식사 모임에서 “이 정부는 이제 1년 반밖에 안남았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 사실이 적발돼 승진에서 누락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등의 문제 제기〓한나라당은 이 같은 기강 점검 작업이 결국은 공무원들의 야당 동조 현상을 차단하고 여권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그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즘 공직사회에는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가 증가하고 냉소주의가 번지는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가혁신위와 연관이 있다고 거명되는 외부인사들에게 압력이 가해지고 (이들에 대한) 내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혁신위 참여 인사로) 거론됐다는 것만으로 조사하고 감찰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권 대변인은 또 “국책기관 연구원과 교수들이 여야를 떠나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자문을 하는 것은 정치활동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종왕(李鍾旺) 변호사는 “여당 자문은 되고, 야당 자문은 안된다는 식은 곤란하다”며 “법은 여야에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승모·부형권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