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관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을 방문해 남북 4대 경협합의서를 조약 비준 형식으로 추인, 법적 효력을 부여키로 한데 대해 설명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대아산측이 북한과 재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4대 경협합의서를 조약 형식으로 추인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합의를 법제화하는 절차법이 없다는 문제가 발견됐다”며 “정부는 남북간 합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가칭)의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 경협합의서에 대해 북측이 상응한 절차를 밟도록 설득 중이며 18일 이에 대한 대북 서한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여야정 경제정책포럼에서 진념(陳稔)경제부총리도 ‘현대가 금강산 사업을 못할 경우 공기업이 참여하거나 롯데 등 민간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의장은 또 “4대 경협합의서를 조약 형식으로 비준 동의를 받기로 한 정부 방침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대국적 견지에서 처리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