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33만가구 건설…한나라 전월세 대책

한나라당은 23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년내에 15% 이상으로 늘리고 신축 주택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전월세 대책안을 마련, 여야 협상과정에서 적극 반영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건설이 전월세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보고 현재 총 주택의 5.8%로 67만가구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년내에 15%(200만가구)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공유지를 임대주택 건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지역의 용적률도 상향 조정토록 했다.

또 향후 5년간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고 현재 연리 3%에 1000만원으로 정해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연리 2%에 2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