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사례 DB화 추진…국조실 ＂예방대책에 활용＂

정부가 98년 2월 현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들이 저지른 모든 부정부패 사례를 종합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어서 그 배경과 결과가 주목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40여개 중앙 부처에 공문을 보내 현 정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로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은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적발 및 처리 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정리해 이달말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과학적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다”며 “관련 자료를 DB화해 부정부패가 빈번한 환경이나 유형별 실태 등을 파악해 부정부패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이런 작업이 최근 공직 사정설로 뒤숭숭한 관가 분위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감사 관계자는 “중하위직을 포함한 모든 부정부패 자료를 달라는 요구가 다소 느닷없게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측은 “과학적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인 만큼 개인의 이름이나 신상은 부처에서 자료를 받기 전에 모두 삭제토록 했다”며 “이 작업 때문에 관련자가 피해 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