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북정책 청문회]＂北 핵무기개발 막아야＂

로버트 갈루치(왼쪽)
제임스 레이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위원장 제시 헬름스)는 23일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국제대학원장(전 핵대사)과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미대사 등 증인 4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갈루치 원장은 “94년 제네바 기본합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결과 등을 낳았다”고 지적하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대해 기본합의를 준수하되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엔 한국 일본 등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목표추구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 정치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견해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며 북한과의 미사일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정책이나 방위 및 억지력 강화만으로는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무력을 사용해 그러한 계획을 저지하려 할 경우 미국이 결국 승리할 것이 분명하지만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해 보지 않는 것은 3만7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국익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니 전 대사는 “미국은 북한과 곧 미사일협상을 재개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검증과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제거 등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단호하게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척 다운스 전 국방부 정책분석관은 북한은 외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나 개혁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검토는 현 단계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때 이번 청문회에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노동당비서가 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황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