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심각한 인권침해 은폐 우려＂…국제사면委 연례보고서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는 30일 발표한 2001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세계화가 지구촌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동시에 외채와 빈곤, 불평등을 수반함으로써 각국에서 인권 침해를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국제사면위는 지난해 61개국에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처형이 이뤄졌고 28개국에서 사형집행, 63개국에서 양심수 구금, 125개국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세계화와 인권〓세계화로 인해 민족국가가 쇠퇴하고 인권 상황이 빈약해졌다. 세계화는 자유시장 경제의 확대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많은 경제발전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외채와 빈곤, 불평등의 확대를 수반했다. 빈곤 속의 성장은 인권 전반의 침해를 확대시켰다.

경제적 불안정성과 함께 세계 경제기구들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점차 세계는 이러한 기구들의 영향력 하에 놓이고 있으며, 무장 반대집단 및 준 군사조직에 의해서도 인권침해는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들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솔직하지 못한 것이며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임의적 행위나 국제금융기구의 압력으로부터 자국민을 방어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들을 극악한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등 인권책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국〓정치적 장기수의 수는 줄어든 반면 많은 수의 정치적 수인들이 단기형을 복역했다. 정치범 중 대부분의 정치적 수인들은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들에 의해 계속 구금되고 있다. 또 노조원들에 대해 과도한 경찰력이 행사됐으며 많은 수의 노조원이 체포됐다. 지난해 8월 현재 99명의 정치범 중 5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29명이 노동운동가였다.

▽북한〓외부 세계와의 외교 및 통상관계를 넓히고 있다. 식량난은 조금 완화됐지만 아직도 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접근의 제한과 정부의 정보 통제로 인해 독립적인 조사가 어려운 상태이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은폐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보고에 의하면 공개처형과 고문, 정치범에 대한 구금과 비인간적인 교도소 수감조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은폐되고 있다고 한다.

식량난으로 인해 많게는 수천명의 북한인이 중국으로 건너갔지만 이들 중 일부는 다시 중국 및 북한 보안군에 잡혀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졌다. 이들의 운명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문을 당하고 일부는 강제노동수용소 등에 보내졌다고 한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