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북한 어머니 취적허가 관련 사실조회 요청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고의영·高毅永 부장판사)는 최근 북한에 있는 어머니 J씨(84)를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아들 S씨가 낸 취적허가 사건과 관련, J씨와 S씨의 북한 내 동생 3명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일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고부장판사는 “통일부가 북한에 자료를 요청해 신원을 확인해 주거나 통일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J씨 등의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요청서에 S씨가 파악해 제출한 J씨 등 가족 4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와 본적 등을 명시한 뒤 △북한 주민 여부 △인적사항 사실여부 △신분관계와 거주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을 요청했다.통일부가 법원의 의뢰에 따라 북한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산가족 호적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첫 요청이 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