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해통항권 인정' 집중 추궁

7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 9명은 △북한상선 영해침범사건 △안동수(安東洙) 전 법무부장관 인선파문 △언론사 세무조사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설치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방호(李方鎬·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상선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권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고 정부의 햇볕정책도 현 시점에서 크게 빗나갔다”며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 문책과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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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봉(李海鳳·한나라당) 의원은 “김대중(金大中) 정권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DJP 야합’에 의한 편중인사, 나눠먹기식 인사”라며 “총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 안 전법무장관을 제청했는지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언론사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영장 없이 집행된 계좌추적 현황을 밝히라”고 다그쳤다.

이주영(李柱榮·한나라당) 의원은 “7대 사정기관의 호남독식 인사는 사정기관을 정권재창출의 전위대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면서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함석재(咸錫宰·자민련)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나 불공정거래조사는 그 합법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정부의 당초 의도에 대해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다”며 세무조사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했다.

이윤수(李允洙·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국가혁신위에 대해 “경기고, 서울대 등 특정학교 및 영남과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인적 구성이 이뤄졌다”며 “이는 곧 집권 때 제시할 인사정책의 청사진인 만큼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천정배(千正培·민주당) 의원은 “내년 대선 이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개헌을 완료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개시와 동시에 국회의원 임기도 개시하도록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개헌론을 주장했다.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일부에서 군이 지나치게 약하게 대응해 군의 자존심을 스스로 상하게 했다는 비판도 있으나 군은 앞으로 북한의 선박이 영해를 침범할 경우 교전규칙과 작전예규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또 “98년 이후 지금까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서 모두 7488건의 감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