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가혁신위' 공방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나라당의 국가혁신위원회도 공방의 대상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혁신위 참여인사에 대한 사정기관 내사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여당의원들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정치권 줄세우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해봉(李海鳳·한나라당) 의원은 “야당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무슨 법에 근거해 조사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방호(李方鎬·한나라당) 의원도 “교수들의 정책자문 역할을 공직기강의 이름으로 다루는 것은 독재적 정치사찰”이라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야당 시절 아태평화재단과 새시대포럼에 국립대 교수 등을 자문위원으로 활용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또 이주영(李柱榮·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국가혁신위의 정책활동을 돕는 국립대 교수나 국책연구원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은 국정원의 직권남용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함석재(咸錫宰·자민련) 의원은 “야당에 대한 정책자문이라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것이 장래를 위한 ‘보험가입’ 성격이거나 줄대기 차원이라면 심각한 일”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희규(李熙圭·민주당) 의원은 “국가혁신위에는 특히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분들도 참여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국가혁신위에 대한 특별한 감찰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