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화제 3題']

▼함석재의원 세무조사 순수성등 비판▼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민련의 함석재(咸錫宰)의원이 정부의 언론개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함 의원은 우선 “언론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와 일부 언론사 간, 방송과 신문 간 대립이 한계수위에 왔다”며 “(이로 인해) 국가의 명예와 국민의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사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조사에 대해 국민이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종결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제언론인협회(IPI)가 한국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오홍근(吳弘根) 국정홍보처장이 ‘무례한 내정간섭’이라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6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은 치졸했다고 지적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이윤수의원 지역-출신교 편중 비난▼

민주당 이윤수(李允洙) 의원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의 인적 구성에 대해 “지역 및 출신학교 편중이 심각하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모 주간지에 공개된 201명의 혁신위 자문위원 및 분과위원 후보 중 136명을 분석한 결과 영남출신이 47명(34.6%)인데 비해 호남출신은 단 2명(1.5%)에 불과하다며 “어떻게 이런 편협하고 시대착오적인 인물선정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 경기지역은 49명(36.0%), 충청 11명(8.1%) 등이다.

그는 “출신학교별로도 경기고(26명, 19.1%)와 서울대(91명, 66.9%)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줄기차게 이야기한 ‘주류론’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정풍' 소장파, 공천민주화등 촉구▼

‘이제 국회로.’

민주당의 개혁성향 소장파의원들은 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야(對野) 정치공세보다는 정치권의 전면개혁을 요구하는 데 주력했다. ‘정풍(整風) 운동’의 장을 당에서 국회로 옮긴 셈.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여야 지도자가 정당을 통해 입법부를 지배하는 ‘정치권력의 독과점’ 구조가 극한 대립과 정쟁, 정치불안을 가져왔다”며 “교섭단체의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천을 몇몇 실력자가 좌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희규(李熙圭)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당비를 납부하는 기초당원제를 도입, 공직선거 후보자를 상향식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민심수습을 위한 최선의 방도는 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의 신속한 처리라고 강조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