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김정일 답방 지연 대가요구 탓 아닌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1년간을 ‘퍼주기식 대북정책으로 끌려다닌 1년’이라며 비판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일시적 소강상태’라며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우리는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평화정착 이산가족상봉 등을 추구했으나 진전된 게 없는 반면 북한은 주한미군철수만 빼고 보안법 철폐와 연북(連北)세력 자유활동보장 등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재촉구했는데, 이런 조급함이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도 “김 위원장 답방이 늦어지는 것은 북한이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은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교류협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또 같은 당 이재정(李在禎·민주당) 의원은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범국민기구로 ‘남북화해 및 정상회담 추진협의회’ 설치를 제안했고, 유삼남(柳三男) 의원은 “6·15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긴장완화 교류협력 등 분야별로 대차대조표를 작성,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