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의보대책에 수가인하 빠진 이유는＂

여야 의원들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보재정 안정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추궁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수차례의 수가 인상을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해놓고도 정부 대책에는 수가 인하 방안이 빠진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 의원은 정부의 의료보험료 인상 계획에 대해 “국민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국정조사 실시와 의보재정 통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한나라당 윤한도 박시균(朴是均)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근본 책임을 가려야 한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 반면 김 의원은 “재정위기 원인은 이미 언론과 감사원 특감 등을 통해 대부분 밝혀졌다”며 국정조사 무용론으로 맞섰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보재정 통합 유보(박 의원)나 의보재정 분리(윤 의원)를 주장했으나 김 의원은 재정통합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재선(李在善) 의원은 의약분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개혁정책을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