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침범 국조 공방]野 ＂北선박 교신내용 밝혀라＂

'국방위 공전'

북한 상선의 영해 및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제주해협 통항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한나라당이 1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이면합의 여부, 국방부의 NLL 규정 수정 움직임, 북한 상선과의 모든 교신 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결정내용 등 4가지를 조사 대상을 꼽았다.

한나라당은 특히 북한상선과의 교신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군 수사당국이 군사기밀 유포 혐의를 적용하려는 점을 의식해 “이면합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영해침범 당시 북한 선박과 해군 함정, 해군 함정관 군 당국, 북한 선박과 평양이 주고받은 교신 내용 전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만약 여권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라며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과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에 대해선 19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을 한 뒤 해임건의안을 낼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별도의 논평에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했으면 전쟁이 나고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엉망이 됐을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며 “이 의장은 우리 요구를 과장하고 왜곡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지금 나라 경제가 간신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와 관계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안보마저 당략에 이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동영(鄭東泳) 최고위원은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이번에 관계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면 3년 동안 무려 23번째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이라며 “의석 수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정권 흔들기를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상규(朴尙奎) 사무총장도 “한나라당이 군사기밀 유출혐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안보를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졌다.

<송인수·윤종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