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3兆臺 지방-교육교부금' 논란

정부와 민주당은 19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5조5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의 추경편성 추진은 "대선전략의 일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세부항목별 공방=추경안 중 비중이 가장 큰 교부금(3조5523억원) 문제부터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당정은 3조6000억원은 어차피 지방에 교부해야 할 법정 소요 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지난해 13조원 가량의 내국세 세수 초과가 발생, 현행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초과 징수분의 26.8%(약 3조6000억원)를 지방교부금과 교육교부금으로 내줘야 한다는 것.

하지만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지자체와 각종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 선거용 예산이 다수 포함된 것 확인했다"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의 소지가 크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부금 정산은 지방교부세법상 2002년 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돼있어 굳이 앞당겨 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지원비(1조1854억원)의 경우 당정은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5월31일)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책실패로 야기된 재정부담을 또다시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먼저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실시하고 근본적인 재정안정대책을 수립한 후 재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재해대책 예비비의 경우도 당정은 "추경재원중 잔여분을 재해대책 예비비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올 예비비 가운데 8000억원이 남아있으므로 이를 쓰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	한나라당
교부금 정산(3조5523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채무 상환 지원에 필요	교부금 지원은 대선과 지방선거 겨냥한 선심성 예산
지역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7354억원)	지역건강보험재정 안정 위해 필수적	정책실패 부담을 국민에 전가, 국정조사 후 논의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지원(4500억원)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기피 방지에 필요	정확한 원인 진단이 먼저 이뤄진 뒤 지원
청소년 실업대책>(400억원)	실업률 낮아지고 있으나 청소년 실업률은 아직 높은 수준	실업률 하락추세 등으로 추경 편성 부적절
재해대책 예비비(2778억원)	가뭄 등으로 인한 재해대책 예비비 부족 예상분 사전확보	올 예비비 중 남아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

▽재원 논란=당정은 당초 밝혔던 대로 추경 재원을 2000년도 세계잉여금 4조555억원과 한은 잉여금 1조원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정이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4조555억원이라고 하나 지난해 신규 국채발행액이 3조5720억원이나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3조5720억원을 빚으로 조달했다가 쓰지 않고 남은 것을 다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예산회계법대로 국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 입장.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