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상선 교신유출조사 지연…증인출석요구서 발송 못해

국군 기무사령부는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의 보좌관 오모씨가 영해를 침범한 북한 상선과 우리 해군의 교신내용(군사 3급비밀)을 일부 언론에 유출한 사건과 관련, 오씨를 소환 조사키로 방침을 정하고도 며칠이 지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고 있다.

기무사는 15일 김필수(金-洙) 사령관이 직접 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소환조사 방침을 전했으나 한나라당측이 이에 불응하자 오씨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송은 물론 압수수색 영장 신청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기무사는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계속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자 19일 “자칫 정치권의 공방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간부진의 지시에 따라 일단 오씨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송을 미뤘다. 기무사 관계자는 “최소한 군사기밀의 유출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라도 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기무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방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