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선에 무력사용 했더라면…＂국방일보 2개면에 특집

‘만약 우리 해군이 북한상선에 경고사격을 했다면…?’

국방부는 19일 영해를 침범한 북한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무력사용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대응과정에서 고민했던 부분을 토로했다. 다음은 국방부가 이날짜 국방일보 2개면에 걸쳐 게재한 정부와 군의 입장 중 일부.

“우리 함정이 경고사격을 했더라도 북한선박은 이에 불응해 정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교신에서 밝힌 대로 ‘김정일 장군이 개척한 항로를 상부지시에 따라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라면 선장은 물론 본사도 항로변경 지시를 내릴 수 없다.

북한선박이 경고사격을 무시한다면 포격으로 선박의 기동을 정지시키거나 특공대 투입 등으로 나포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경우 북한선박은 큰 손상을 입은 채 격침을 감수하고 항해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태가 확대될 경우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잘 모르는 다른 나라들은 ‘세계상선편람’에 등록된 상선이 세계식량계획(WFP)의 쌀을 적재하고 국제해협(그들 상식으로는)을 통과하는 것을 강제 정선, 나포하고 선박의 손상과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우리 정부에 고운 시선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대북 화해 협력정책이란 과연 이런 것이냐, 한국의 판단과 도량과 조치가 겨우 이 정도인가 하고 의아해 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6·15 이전의 냉전상태로 되돌아감은 물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