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여야 반응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20일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상상을 뛰어넘는 막대한 추징금은 언론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세무사찰의 적법성과 그 내용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조사, 심의하라”고 당직자들에게 지시했다.

이 총재는 당직자들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언론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추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 언론장악저지특위(위원장 박관용·朴寬用)는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언론사당 220억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추징한다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 차원을 넘어 비판 언론에 대한 말살로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특위는 성명에서 “특히 조사대상 언론사 모두에 추징을 하여 언론사를 마치 탈세 범죄집단인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시켜 언론사의 권위와 명예를 일시에 훼손시키고 있다”며 “실질소득과는 관계없는 무가지의 20%를 초과하는 상당액을 접대비로 간주해 688억원을 추징하고 총 69개 계열기업의 탈루액까지 포함시킨 것은 탈루액을 고의로 부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부 언론기업들이 탈세를 자행해온 사실이 밝혀진 것은 실로 충격적이며 그 과정에서 부당거래 장부조작 등 교묘한 방법을 동원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추호도 흔들림없이 예외없는 법 집행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인수·윤종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