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발표 정치권 반응

20일 23개 언론사에 5056억원을 추징했다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한나라당은 ‘조세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정부에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야당〓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성명에서 “추징금을 제대로 내고 나면 살아 남을 언론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비판언론에 대한 길들이기와 언론사를 전면 재편하려는 의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우리 언론이 세무조사 결과처럼 그렇게 부패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이번 세무사찰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국정조사에 버금가는 추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장악저지특위(위원장 박관용·朴寬用)는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한 위법성을 제기하며 세무조사의 동기가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탈세 혐의로 고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국세청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추정치에 불과한 세금탈루 사실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

국회 문광위와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세무조사 결과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언론 목조르기’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대다수 언론사들이 탈세와 불법을 일삼는 비리 집단, 파렴치 집단으로 몰기 위한 표적 조사이다. 김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인 언론자유까지 말살하면서 여론 조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박종웅·朴鍾雄), “우리 사회에서 세무조사를 하면 성실한 기업도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국세청 방침은 해당 언론사에 대한 사실상의 협박이다”(심규철·沈揆喆)는 식이었다.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 언론사에 막대한 세금을 추징한다면 해당 언론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언론 길들이기’가 실패하자 아예 ‘언론사 퇴출’로 선회한 것 같다”고 개탄했다.

▽여당〓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모든 기업이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거듭해왔으나 언론기업들은 이에 역행해왔다”며 “그동안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은 “언론사별 구체적인 추징 내용을 분명히 밝혀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언론 길들이기나 언론탄압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인수·윤영찬기자>issong@donga.com